스타트업 투자계약·주주간계약 필수조항: 변호사 검토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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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계약·주주간계약 필수조항: 변호사 검토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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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계약·주주간계약 필수조항: 변호사 검토 포인트 정리

스타트업 투자계약·주주간계약 필수조항과 변호사 검토 포인트 총정리

2025년 8월 대한민국 기준 · 실무 중심 장문 가이드

1) 큰 그림: 투자 의사결정 → 계약 체결 → 클로징 → 사후 관리 로드맵

· Step 1. 딜 구조 선택

o 지분투자(보통주·우선주/RCPS): 지배구조·보호조항·청산우선권 등 지속적 권리가 핵심.

o 메자닌·딜레이드 에퀴티(CB·BW·SAFE): 전환·인수 조건과 다음 라운드 연동이 핵심.

· Step 2. 텀시트(조건서)

o 가격(프리/포스트), 증권유형, 청산우선권, 안티딜루션, 이사회·보호조항, 우선매수권(ROFR)/동반매도권(Tag), 드래그(Drag), 정보권, ESOP 풀, 레버리지(리픽·리뎀션) 등 핵심만 요약·구속력 제한.

· Step 3. 확정계약(Investment Agreement·Shareholders’ Agreement 등)

o 진술·보증, 선행조건, 의무, 클로징 메커닉, 분쟁해결, 세부 권리를 법적 구속력으로 확정.

· Step 4. 클로징(등기·입금·신고)

o 납입·신주발행·등기, 외국인 투자 신고/외환 신고, 상환·전환 관련 정관 반영, 의사록, 공고.

· Step 5. 사후 관리

o 이사회·주총 운영, 정보권 보고, 예산안 승인, 라운드 간 권리 유지·조정(프리엠티브·프로라타·Pay-to-Play), ESOP 부여, 변경등기 2주 내 처리 등.

핵심: 텀시트에서 레드라인을 확정하고, 본계약·정관·의사록에 정합성 있게 흘려보내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2) 지분·메자닌 증권별 쟁점 비교(한국 실무)

구분	주요 특징	투자자 장점	창업자 유의	실무 포인트
보통주	의결권·배당 일반	구조 단순	보호장치 약함	주주간계약으로 보호조항 보강
우선주(RCPS)	청산우선+전환+상환	다운사이드 방어·업사이드 참여	상환·보호조항 과도 시 경영 제약	전환·상환 트리거·기간·이자/배당 정교화
CPS/PS	전환(상환 無)	지배구조 간결	다운사이드 방어 약함	상환 대신 전환 강제(IPO·M&A) 설계
CB/BW	채권 성격 + 전환/신주인수	이자·담보·기한	부채표시·재무제약	회계·재무약정, 조기상환·전환가리픽
SAFE(조건부지분인수)	후속 라운드 연동 지분 인수	속도·비용↓	희석/우선권 충돌	밸류에이션 캡·할인율·MFN·전환 이벤트 명확화

3) 가격(밸류에이션)과 희석: 분쟁을 막는 계산 규칙

3-1. 프리/포스트 머니 정의 고정

· Pre-money = 투전 기업가치(신규자금 제외).

· Post-money = Pre + 신규 투자금(+ 필요 시 ESOP 사전 확장분 포함 여부를 명확화).

· ESOP ‘Pre vs Post’ 배치: 투자자 요구로 Pre 확장(Founder 희석)을 두는 관행이 많으므로, 규모(예: 10~15%)·부여기한·미사용분 처리(소멸/유지)를 계약서에 고정.

3-2. 안티딜루션(후속 라운드 저가발행 방어)

· Broad-Based Weighted Average(가중평균)를 기본값으로, Full Ratchet은 예외적 특약으로 제한.

· 수식(요지)

o 조정후 전환가 = 기존 전환가 × {(기존 발행주식 + (신규발행가치/기존 전환가)) / (기존 발행주식 + 신규주식수)}

o 모수에 ESOP·미전환증권 포함 범위(broad-based의 범위)가 실무 핵심.

· 조정 예외: ESOP 부여·M&A·법정 신주발행 등 Permitted Issuance는 조정 제외.

4)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설계

항목	옵션	투자자 관점	창업자 관점	체크포인트
배수	1.0×(기본) / 1.5× / 2.0×	다운사이드 보호	고배수는 엑싯 분배 왜곡	라운드 간 누적 배수 금지
참가권	비참가(Non-Participating) / 참가(Participating, Cap 有/無)	참가형은 추가 업사이드	비참가+전환선택이 일반적	참가형 선택 시 Cap(예: 2×) 설정
우선순위	Pari-Passu / 스택형	후행 라운드 우위 요구	누적 스택 과도 시 Founder 0 위험	Pari-Passu 또는 Series 간 균형
강제전환	Qualified IPO/M&A 조건 충족 시 보통주 전환	Exit 원활	전환조건 과도 시 보호 약화	조건(규모·공모가) 합리화

5) 상환(Redemption)과 금리·배당

· 상환 시기: 발행 후 5~7년 경과·미상장·미매각 등.

· 상환 재원: 사내 유보금 범위, 자본잠식·배당가능이익 범위 등 법적 제한을 반영.

· 배당: 누적/비누적, 현금/주식배당 선택, 미지급 배당 누적의 청산순위 반영 여부 명시.

과도한 상환·배당 구조는 자본잠식·부채인식·현금흐름 압박으로 다음 라운드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회계·세무와 함께 3자 검증이 필요합니다.

6) 보호조항(Reserved Matters): 거부권 범위의 기술

· 주요 리스트(예시)

o 정관·주주간계약 변경, 신주·전환증권 발행, M&A·영업양수도, 대규모 차입·담보, 배당·자사주, ESOP 풀 확장, 핵심 임원 보수·해임, 본점 이전·사업목적 변경, 신규 사업 라인·자회사 설립, 회계정책 변경 등.

· 결의기관: 이사회/주주총회 중 어디에 둘지, 중복 승인 요구는 최소화.

· 의결 정족수: 한국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가중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강하므로(초다수결의 금지 취지 쟁점), 보호조항을 계약상 거부권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반 시 제재: 무효/취소, 손해배상, Put/상환 촉발, 드래그/태그 자동발동 등 실행 가능한 리미디.

7) 이사회·거버넌스

· 이사회 구성: 투자자 지정이사, 독립이사(선택), 옵서버. 표결권 vs 옵서버권 구분.

· 의장·캐스팅보트: 동수 구조에서는 캐스팅보트가 분쟁의 뇌관 → 의장·캐스팅보트 없는 구조 + 보호조항 조합 권장.

· 위원회: 감사·보상·ESOP, 투자자 동의권 부여 가능.

· 이사회 서면결의·전자회의: 빈번한 결의가 필요한 스타트업에는 전자회의·서면결의 허용 조항을 정관·규정에 명시.

8) 지분 이전 제한·Exit 권리 묶음

권리	내용	포인트
락업(Lock-up)	일정 기간 Founder·주주의 지분매각 금지	예외(유동성 위기·가족상속·ESOP 행사) 정의
ROFR(우선매수권)	제3자 매각 조건을 기존주주가 동일 조건으로 선매수	통지·응답기한 · 미행사분 배분 규칙
ROFO(우선협상권)	제3자 탐색 전 기존주주와 우선 협상	ROFR과 중복·충돌 조정
Tag-along(동반매도권)	대주주 매각 시 소수주주 동일 조건 동반	지분율·가격 기준, 부분/전부 동반
Drag-along(동반매도요구권)	일정 요건 충족 시 소수주주 강제 동반 매각	가격·최소 밸류·동의 정족수, 표준 표결 위임

Drag·Tag 충돌 방지: 우선 Drag 후 Tag는 비례 안분으로 귀결되도록 수식화. Drag 가동 시 표준 양수도계약 양식에 대한 선동의 조항이 분쟁을 줄입니다.

9) 정보권·감사권

· 정기 보고: 월/분기 KPI·재무제표, 연간 예산안·사업계획.

· 검토·검사: 회계장부 열람·외부감사인 면담, 정보보안·개인정보 이슈 NDA 연동.

· 특별 보고: 소송·중대한 계약·사고, 코버넌트 위반.

· 지연·불이행 시 제재: 계약위반 통지 → Cure Period → 권리(이자 가산·Put/상환 촉발 등).

10) Founder·인재 보호 묶음

· Founder Vesting(리버스 베스팅): 예: 4년(1년 클리프) 선취득분에 대해 재매수·환매 권리 부여.

· Good/Bad Leaver: 퇴사 사유에 따른 환매가·권리 소멸 차등.

· 경업금지·임직원 유인금지: 범위·기간·지역의 합리성(과도하면 무효 위험).

· IP 귀속·직무발명: 발명보상 규정·저작권 양도·오픈소스 정책 포함.

11) 진술·보증(Reps & Warranties), 면책 범위, 손해배상 구조

· 대표 진술: 법적 존재·권한, 정관·주주명부의 정확성, 재무·부채·소송·IP·세무, 데이터·개인정보 준수, 주요계약의 유효 등.

· 지속 진술(Bring-down): 클로징 기준 재확인.

· 면책: 공시자료·데이터룸에 기재·공개된 사항은 면책(Disclosure Schedule).

· 책임 제한: 생존기간, Basket(최소청구금액), Cap(상한), 특수항목(지재·세무) 별도 Cap.

· 배상 방식: 현금·에스크로·가격조정(Completion Accounts vs Locked Box).

12) 선행조건(CP)·사후조건(CS)·클로징 메커닉

· CP 예시: 정관·주주간계약 체결, 필수 등기(종류주식·전환/상환 조항 기재), 제3자 동의·해지, 주요 인허가·특허 이전, 외자 신고, 재무·법무·기술 실사 종료, 이사회·주총 결의.

· 클로징: 동시이행 원칙(납입 ↔ 신주발행/구주양도), 의사록·주권/전자등록, 등기·사업자 정정, 대금 지급 프로세스(에스크로·트랜치).

· CS 예시: 예산·내부통제 도입, 보험(D&O), 회계정책 통일, ESOP 도입.

13) 분쟁해결·준거법

· 준거법: 대한민국 법.

· 관할: 서울중앙지법 전속 또는 KCAB 중재(다국적 투자자 혼합 시).

· 언어: 한국어(필요 시 영문 병기).

· 긴급구제: 보전처분(주식처분금지·영업양도금지 등) 합의 조항.

14) 외국인 투자 수반 시 필수 체크

· 법체계: 외국인투자촉진법(FIPA) 신고가능 요건(지분취득·투자금액 기준)과 외국환거래법(FX) 일반신고의 적용 구분.

· 절차: 사전 신고(또는 사후), 외국환은행·KOTRA 경유, 입금증빙·주식취득보고, 사후 변경신고.

· 기한·제재: 미신고 과태료·송금 제한 리스크.

· 계약 연동: CP로 신고·수리를 명시하고, 거절 시 해제·환급 절차를 둡니다.

15) 회계·세무·규제 연동 포인트(압축)

· RCPS·CB 분류: 자본/부채/복합 분류(이자·상환의 확정성, 발행조건). 분류에 따라 부채비율·약정 영향.

· 배당·이자 처리, 주식매수선택권(ESOP) 비용 인식과 세제.

· 개인정보·전자금융, 특정 업권 규제(의료·핀테크·콘텐츠): 투자자 정보권·감사권과 충돌 시 NDA/정보차등.

16) 변호사 딜 리뷰 체크리스트(현장에서 쓰는 목록)

A. 가격·증권 구조

· 프리/포스트 정의·ESOP 사전확장 포함 여부

· 증권유형(RCPS/SAFE/CB)·전환/상환 트리거·금리/배당

· 청산우선권 배수·참가형 여부·시리즈 간 우선순위

B. 보호·거버넌스

· 보호조항 리스트·결의기관(이사회/주총)·정족수

· 보통결의/특별결의와의 경합 위험(초다수결의 지양)

· 이사회 구성·옵서버·전자회의·캐스팅보트 부재

C. 이전제한·Exit 권리

· 락업·ROFR/ROFO·Tag/Drag 우선순위·통지기한

· Drag 발동 조건(최소 가격·동의율)·표준양식 선동의

D. 인재·IP

· Founder Vesting·Leaver 정책·경업/유인금지 적정성

· IP 양도·오픈소스·데이터·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E. Reps/Indemnity

· 대표·지속 진술·공개자료 면책(Disclosure Schedule)

· 생존기간·Basket·Cap·특수항목 별도 Cap

F. 선행/사후 조건·클로징

· 정관·의사록·종류주식 등기 반영·외자/외환 신고

· 트랜치 지급·에스크로·예산·D&O 도입

G. 정보권·재무약정

· 보고주기·KPI·예산 승인권·검사권 범위와 보안조치

· 코버넌트 위반 시 Cure/리미디(이자 가산·Put 등)

17) 실무 표 모음

17-1. 청산우선권 시나리오(예시)

Exit 금액	구조 A: 1× 비참가	구조 B: 1× 참가(무제한)	구조 C: 1× 참가(Cap 2×)
50억	1× 선취 후 전환비유리 → 1×만 수령	1× 선취 + 보통주 지분율만큼 추가	1× + 추가 수익이 2×에서 캡
300억	보통주 전환 선택 → 지분율만큼	1× + 지분율만큼	캡에 닿으면 전환 선택이 유리

17-2. 안티딜루션 충돌 방지(요약 규칙)

· Permitted Issuance(ESOP, 전략제휴 등) 명시

· 조정 이벤트 한정(유상증자, 전환가 하향 발행 등)

· 라운드 간 조정중첩 금지(가장 유리한 1회만)

· 보통주 전환 시점 기준으로 지분·권리 확정

18) SAFE·CB 핵심 조항 빠른 점검

SAFE

· 전환 이벤트(Priced Round·M&A·Dissolution)

· Valuation Cap/Discount 정의(Pre/Post 기준)

· MFN(동일·우월 조건 자동 반영)

· 우선주/보통주 전환 결과물과 권리 동등성

· 만기·환급 조항(유·무) / 국내법 적용 적합성

· 이자·만기·상환·전환가 산정·리픽(전환가 조정)

· 기한의 이익 상실·담보·재무약정

· 조기상환 청구권·전환청구권 타이밍

· 전환 시 발행 종류주식의 권리(청산우선·안티) 연동

19) 레드 플래그(창업자·투자자 공통)

· 초다수결의 등 상법상 강행규정과 충돌 위험이 있는 조항

· 상환·배당 과도로 사실상 부채성 구조 → 후속라운드 저해

· Drag 조건 미비로 헐값 매각 강제, 또는 Tag 과도로 거래 불능

· 정보권 과도로 개인정보·영업비밀 유출 위험(보안·NDA 부족)

· Disclosure Schedule 부실 → 진술·보증 위반 리스크 급증

· 외자 신고 누락·외환 규정 미준수 → 과태료·송금 제한

20) FAQ

Q1. 투자자는 왜 RCPS를 선호하나요?
다운사이드 방어(청산우선·상환)와 업사이드 참여(전환)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환·배당 과도, 참가형 누적 등은 다음 라운드 저해 요소이므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Q2. 안티딜루션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한국 실무에서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다만 Broad-Based로 완화하고, Permitted Issuance 예외를 촘촘히 두어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Q3. Drag·Tag는 둘 다 넣어야 하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만 발동 정족수·가격 바닥을 합리적으로 두고, 표준 양수도계약 선동의를 두면 실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Q4. SAFE는 국내에서도 안전한가요?
국내 법제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개념이 도입되어 활용이 늘었습니다. 다만 Cap/Discount·전환 이벤트·우선주 권리 동등성 등 조항을 한국 상법·정관 구조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Q5. 외국인 투자 신고는 누가·언제 하나요?
딜 구조에 따라 FIPA 또는 외국환거래법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통 CP로 ‘신고 수리’를 걸고, 미수리 시 해제·환급 경로를 계약에 둡니다.

21) 실무 서류 번들 목록(클로징 패키지)

· 정관(신·구대비 포함), 종류주식 조항, 이사회/주총 의사록

· 투자계약서(IA), 주주간계약(SHA), 신주인수계약(SPA/SSA), 전자등록·등기 서류

· Disclosure Schedule(소송·IP·계약·재무·인허가)

· ESOP 규정·부여계획, Founder 리버스베스팅 합의서

· 외자/외환 신고서류(신고수리서, 납입증명), 자금세탁 방지 체크

· 정보보호·보안·개인정보 처리 규정(정보권 연동)

22) 맺음말

투자계약·주주간계약은 가격만의 게임이 아닙니다. 권리·의무·집행력을 어떻게 정관·계약·의사록·등기로 연결하느냐가 기업 가치와 다음 라운드를 좌우합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초기 텀시트 단계에서 레드라인을 확정하고, 실무 문구로 실행 가능성을 끝까지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스타트업 투자계약·주주간계약 필수조항: 변호사 검토 포인트 정리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한 스타트업 투자계약·주주간계약 필수조항: 변호사 검토 포인트 정리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투자계약·주주간계약 필수조항: 변호사 검토 포인트 정리는 향후 여러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투자계약·주주간계약 필수조항: 변호사 검토 포인트 정리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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